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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법

미성년자도 처벌좀 해주세요
미성년자도 처벌좀 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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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히 하고왔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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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tw 성매매하는 남자들 처벌 운운하는 여가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사람이 잘못임. 파는 사람은 잘못...
박근혜 사면 가능성?
박근혜 사면 가능성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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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ㅋ 내가 보기에는 2년후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때 사면이 되기는 할건데 아마 이명박을 사면하느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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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TL 성립되는겨! 이나라에서 대통령해서 온갖비리 저질러도 정권바뀌면 2~3년살다 나오면 되니깐ㅋㅋ ...
헌법 마스터의 위엄
헌법 마스터의 위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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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휴 헌법조무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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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믿고 거르는 ㄱㅈㄷ
무식이 죄란걸 증명
무식이 죄란걸 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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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? 옆에서 지켜봤어요?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그냥 자기 추측에요. 저런말 믿지 마세요. 저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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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` 대화 나눠봤음? 그냥 내 추측인데,너는 그냥 박근혜가 손흔드는것만 봤겠지 .
이건희 동영상 촬영자
이건희 동영상 촬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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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??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효력이 없습니다 ^^ 알고 씨부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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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ㅅㅇ 몰카 몰카 몰카 몰카 몰카 한번 더 말해줄까? 몰카 어? 또말해줘? 몰카! 몰카!!
100분 토론 개헌 논쟁
100분 토론 개헌 논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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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유시민 빠는 애들 보면 전형적인 찐따 머가리 통통임.. 세상 이타적인척 하지만 실제론 사람 감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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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사건을 담당했던 관악경찰서 김영복 수사과장은,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...
미투와 무죄추정의 원칙
미투와 무죄추정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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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법 영역에서만 필요하고 여론 재판하고는 무관하니 여론재판할때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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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그렇다면 여자를 잠재적 꽃뱀으로 가정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뜻인데 저게 왜 펜스룰 옹호자들에...
한국에서 계속 살고싶은 고려인 4세 여고생
한국에서 계속 살고싶은 고려인 4세 여고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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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인3세는 재외동포비자f4로 들어오지만 4세는 외국인 취급이라 동반비자f1 들어온다 성인이 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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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래 헛소리는 성인된후 3~5년후 귀화할수 있다.
헬조선 짭새 수준
헬조선 짭새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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흠 오타났슈. 견찰 훌륭한 경찰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? 10명은 될려나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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ㅡㅡ 징역형 받는 순간 자동으로 파면이다ㅋㅋㅋㅋㅋㅋ 좇도 모르면서 아는척하지말자
박근혜 24년 선고에 대한 자한당 반응
박근혜 24년 선고에 대한 자한당 반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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엣휴 당장 잘한게 뭐고 잘못한게 뭔지 생각을 해봐라 이 문슬람 종자야 ㅋㅋㅋㅋ 지금 문재앙 왜 문재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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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ㅁ 맞는말인거 같다. 근데 박근혜가 그 모든것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죄를 짊어져야한다는건 완전 잘...
천하제일 페미대회
천하제일 페미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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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좋아 이런거는 사귄지 오래된 애들에게는 인정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사귀기 사귀기 시작했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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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한국 문화의 있는, 누군가가 무엇가를 주었을때, 처음에 예의...
반도체 영업비밀 적극 공개 결정
반도체 영업비밀 적극 공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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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ㅋㅋㅋ 하긴 이제 이정부 들어서면서 삼성이 분탕질치긴 힘들어졌지 ㅋㅋㅋ 네말도 일리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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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ㄴㅇ 제 생각에는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 목록중에서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으면 산업재해 인정하게 하...
김진태의 분노
김진태의 분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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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태의 말이 100프로 다 맞다 ! 근데 뭔가 쪼잔해 보이는건 사실 ㅋㅋ;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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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생각엔 오늘 죽는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. 어떻게든 티비에 더러운 얼굴이라도 드리밀고. 살아남...
법원의 무죄 판결
법원의 무죄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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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ㅁㅁ 냅둬.. 20년 후면 벽에다 똥칠하고 계실거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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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냥 천박한 이념이야 ㅂㅅㅇ
무고죄 폐지 법안 발의자들
무고죄 폐지 법안 발의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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ㅡㅡ 정신병자들 다모았놨네.. 누구닮아서 인기만 끌려고 말도안돼는 저런 걸 개정하자고 하니..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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흠? 무고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인가? 폐지되면 가장 먼저 저 사람들을 무고하면 되겠네. 국회의...
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 논란
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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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ㅇ 그렇지 폐쇄보단 쓰레기글에 강한 규제가 정답인것 같다 폐쇄하면 그벌래들 다 기어나올텐데 ㅜ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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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` 글들의 대한 처벌이 이뤄져도 어떻게든 암구어 같은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자음만으로 ...
무고죄가 무죄인 이유
무고죄가 무죄인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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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sn 응 그래 좋아 인정하지일단 그니까 이 행위가 성폭행인지아닌지 법이심판해달라는거지? 거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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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 천재다
주님이 용서하셨여옥
주님이 용서하셨여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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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래 그럼 전범들도 위에서 시켜서 한거여 남영동도 시켜서 한거지 그정도 판단 선택도 못하면 장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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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남 븅같은 종교
김진태 근황
김진태 근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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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미친 모범을 보여야하는 위치에 있는것들이 무슨 특권의식이 저리 있어서 특별 대우받기를 원하는거냐?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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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ㅇ 홍준표 김성태 김진태 민주당은 앞으로 10년은 거뜬하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...
일본 애완견 사고 배상 판결
일본 애완견 사고 배상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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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개빠들은 개를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바로 답나오는데 그걸 모름 본인 애들이 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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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딩 개조시나 빠 라 라ㅡㅡ;;
합의 하에 해놓고 당했다
합의 하에 해놓고 당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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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name 남친 있는 년이 다른 남자를 건드린거야. (뭐든 남자 잘못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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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욕ㅈㄴ통쾌하네 ㅋㅋㅋㅋㅋㅋㅋ
스토킹 당했다 허위 문자로 고교생 자살
스토킹 당했다 허위 문자로 고교생 자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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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다른건 모르겠는데 성폭행 무고에 대한거는 정말 특별법 만들어야 해 요즘 성폭행범으로 이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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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 저런 미친 또라이년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되겠지만...사람이 살면서 멘...
김대중의 뼈아픈 실수
김대중의 뼈아픈 실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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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ㅇ 디제이가 풀어주고 믄재인이 잡아넣었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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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J킴 전두환 사면이랑 이명박 복권은 미친 선택이었네.. 거기다 여성부...크으.....
신검 앞두고 30kg 찌웠다
신검 앞두고 30kg 찌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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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1 광역시빼곤 인구 많고 계속 유입되는 도시 탑 3안에들음. 출산율도 탑3 안에 들음 브랜드 옷장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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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청주시 인구 유입은 오히려 하락되고 있습니다. 통계청 통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음주 단속시 꿀팁
음주 단속시 꿀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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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경우는 경찰한테 뭐라 하면 안되는 부분이지 판사샋이들이 존나 감성적으로 일한다 재판 때릴 때 그 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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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 어쨌든 음주 운전을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됐다고 봅니다. 중요한 것은, 음주 운전한 사람을 잡...
트럼프 오바마 임명 연방 판사 비교
트럼프 오바마 임명 연방 판사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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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lynnwood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난 아니라고 봄 미국에서 알엔디 분야 일하는데 여기서도 백인아니면 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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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1,2,3심 법원 할거없이 전원 종신직임.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한번 임명...
토지공개념의 뿌리
토지공개념의 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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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논 1. 소유와 증여에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... 2. 공시시가 아니라 공시지가. 3. 니가 장손이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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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추미애 "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방식 타당..인민은 사용권만"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...
MB 가카의 예상 형량
MB 가카의 예상 형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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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나도 기부 할 수 있어 학교 장학금을 기부하고 받는 사람을 우리 아들래미로 하면 돼 법적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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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자꾸 어휴.. 너 몇살이냐?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? 진짜 왠만하면 이런거 안묻는데 네 댓글은 너무 수준...
국민중심의 대통령 개헌안
국민중심의 대통령 개헌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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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 저거 뭐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걍 저렇게 개정된다가 끝인가? 뭘 책자를 보내주던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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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극성 문베10퍼 극성 일베 10퍼만 모여서 국회의원 짜르게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남는사람 있나? ...
사우디 법원의 판결
사우디 법원의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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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인데 메갈 아니예요. 왜 모든 여자가 페미고 메갈이 된건가요? 저 중에 모든 남자를 범죄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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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미안해요 물이 흑탕물이면 거기 사는 고기들도 다 더러워 보이죠 1급수물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...
10년간 재판한 무고녀
10년간 재판한 무고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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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센디에고 그럼 떙임. 전에 어떤 여고생이 임신하자 훔친폰에 있던 남자가 강ㄱㅏㄴ했다고 개뻥침. 그 여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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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1억? 그냥 남자가 졌을때 받았어야 할 벌하고 똑같이 받게 해줘 1억은 껌사먹고
민중은 개돼지 근황
민중은 개돼지 근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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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ㄴㅇㅇ 민중 독재ㅋㅋㅋ 발이야 방귀야. 민중이 무슨 단일 인격체냐?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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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자꾸 말이야 늘상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전에 없었다고 지금도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 내 생각에 저 ...
증가하는 무고죄
증가하는 무고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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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여자도 꽃뱀으로 몰려 사회생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.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당해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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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 성폭행하려면 어리고 이쁜애들을 성폭행 했어야하는데 왜 36살 여자를 성폭행했을까? 라는 주장 ...
결국 음주운전 무죄 확정
결국 음주운전 무죄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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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대치 근데 ㅈ같아도 판결은 이리해야 맞는 거지... 아무리 심증이 있고 해도 물증이 없으면 뭐. 만에 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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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세 금융업 법개정해야지. 음주운전 측정시 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경찰이 음주운전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도...
40cm이상 견종 입마개 의무화 정책 철회
40cm이상 견종 입마개 의무화 정책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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ㅎㅎ 제압등 컨트롤 할 자신없으면 안키우는게 맞구요.~ 그런 상황을 예상 못하고 라는건 어쨋든 주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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ㅡㅡ 절대못그럼. 우리나라 대형견 견주들중에 인피사고 당할때 모르는척하는 경우가 더 많음.
정부가 제출한 개헌안
정부가 제출한 개헌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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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자한당 지지하는 애들은 정말... 지들 이익을 위한 초 기득권 극소수와 본인들이 기득권인줄 아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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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업자득 1년이라는 시간을 국회에 줬는데 국회의원 나리들 께서 아갈묵념하고 아무도 신경 안씀 ㅋㅋㅋㅋㅋ...
안희정 사건에 대한 어떤 변호사의 생각
안희정 사건에 대한 어떤 변호사의 생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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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지입으로 썼네. 도지사 비서 그만두는일 어려운 일이지 지는 지금 직업 쉽게 때려칠 수 있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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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게다가 상대는 대선후보인데 거기서 성폭행 당했다고 외치며 나오면 이나라를 떠야했을걸? 미투운...
조민기 사망후 다급해진 지식인
조민기 사망후 다급해진 지식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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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그럼 사형이나 부관참시는 어떻게 생각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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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사형은 죽기전에 하는거고 부관참시는 옜날에나 하던거아녀 임마 시체 한번더 죽이는거 죽은놈 죽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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