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과의 전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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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40년전 리차드 닉슨은 글로벌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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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시간이 지난 오늘 그 전쟁의 결과는 큰 실패라는걸 알 수 있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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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수감자가 증가했고,

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또는 부패가 아메리카

아프리카, 아시아 에서 일어났으며 세계적인 인권침해 까지 나타났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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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수십억달러를 매년 낭비하며 마약조직을 강화만 시킨거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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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어 X 마약 = X 문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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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마약 공급원과 판매원을 체포하기 시작했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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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계획이었어

수요를 무시하고 공급만 줄인다면 가격만 올라가는거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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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대부분의 제품은 수요가 줄어들수 있을지 모르지만

마약은 아니거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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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시장은 비용에 민감하지 않아서 비용이 높아도 소비를 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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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로 생산 의욕만 높아지고

마약산업은 확대 되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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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주요 공급 경로가 파괴 되어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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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사용자의 공급은 줄어들지 않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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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예시로 크리스탈 메스 (메스암페타민)가 있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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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크리스탈메스를 금지하려고

마약에 쓰이는 화학물질을의 규제를 강화 했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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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생산공장은 무너졌지만

소단위 공장들이 전국에 태어났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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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미국은 더 심한 규제로 더많은 화학물질을 규제했어

실제로 이런 소규모 공장들도 이젠 사라지기 시작했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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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제는 멕시코에서 마약을 공급하기 시작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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얘네는 원래부터 전문가라서 밀수도 잘했어

게다가 마약의 품질도 예전것들 보다 뛰어났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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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적으로 미국의 노력은 마약을 더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만들어 버리게 만들었어

약물은 더욱 강해지고 공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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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으로는 마약을 없앨 수 없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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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억달러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

마약단속국은 미국내의 마약유통을 약 1%만 막아낼수 있었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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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들도 마약을 술처럼 쉽게 구할수 있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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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금지는 또 폭력과 살인사건을 불러일으켰어.

갱과 카르텔이 합법적인 제도로 논쟁을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

푝력을 사용 하기 시작했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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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의 연쇄를 낳아서

미국이 마약의 전쟁을 시작하고 살인률이 25% ~75%증가 했다고해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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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멕시코에서 2007년에서 2014년동안 16만명이 살인당했어

같은시기 아프가니스탄,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자의 수를 합친것보다 많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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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게 비 폭력 마약범의 구금이지

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던 미국은 세계 인구중 5%를차지 하지만

세계 감옥인구는 25%나 되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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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주로 가혹한 처벌과 최소 구속 기간에 기인하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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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중 40%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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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인 소년들이 마약을 제일 많이 복용해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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흑인 소년이 체포율이 10배가 넘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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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1980년대 스위스는 헤로인으로 공중 보건위기를 경험했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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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V감염율이 폭발적으로 증자하고 길거리에는 범죄가 득실거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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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 당국은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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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무료 헤로인 관리 센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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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곳에서 중독자들은 치료를받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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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끗한 주사에 고품질 헤로인을 받았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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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샤워실, 의료감독, 안전한 주사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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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복지자들도 이들의 거주문제나 다양한 삶의 문제를해결해 주는데 노력했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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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급격히 감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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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의 3명중 2명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했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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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스위스 헤로인 중독자중 70%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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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V 감염율도 극적으로 낮아지고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율은 50%나 떨어졌으며,

마약과 관련있는 거리 성노동이나 범죄가 굉장히많이 줄었어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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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비용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하며 문제를 심화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거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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